스테이블코인법안 부결로 놓칠 수 있는 5가지 손실 (2025)
혹시 ‘지금 스테이블코인 투자해도 괜찮을까?’라는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도 최근 RLUSD에 소액을 담았다가 미국 상원 부결 뉴스를 접하고 거래소 잔고부터 들여다봤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부결로 어떤 손실이 생길지,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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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부결, 그 여파는 어디까지?
2025년 상반기,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과 전략 암호화폐 비축안에 대해 심의했지만 여야 합의 결렬로 법안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트럼프계 스테이블코인 계약(아부다비 기업 포함)에 대한 이해충돌 이슈가 불거지며 일부 의원들이 회의장을 이탈했고, 이후 상원에서도 입법이 보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스테이블코인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 휩싸이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전략 비트코인 비축’도 좌초 위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전략적 비트코인 보유안을 내세우며 암호화폐 우호 정책을 펼쳤지만, 그 뒷배경에 가족 기업 연루 및 밈코인 투자 논란이 겹치면서 정치권 내부의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솔라나·카르다노 등 5대 코인을 중심으로 한 전략비축안은 행정명령만으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실질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의회는 “예산 중립 원칙”을 이유로 세금 투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 통과 없이는 정부 차원의 비축은 요원해졌습니다.
주정부에서도 줄줄이 ‘비트코인 준비금’ 거부
연방 차원의 규제 외에도, 애리조나주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비트코인 준비금 관련 법안을 연이어 거부했습니다.
가장 최근 거부된 ‘HB 2324’는 범죄 수익 압수 자산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산 준비금을 조성하는 안이었으며, 하원과 상원 모두 통과된 상황이었지만 주지사는 “지역 경찰과의 협력 저해”를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외에도 상원 법안 1024, 1025, 1373 모두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재정 제도 구축을 골자로 했지만 거부당했고, 코네티컷주는 아예 암호화폐 결제, 보유, 준비금화 전면 금지 법안에 서명하며 가장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GENIUS) 법안 통과…단 하나의 희망 신호
한편 희소식도 있습니다. 6월 17일, 미국 상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지니어스(GENIUS)’를 찬성 51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스테이블코인 입법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총액 100억 달러 미만 발행사는 주정부 감독 선택 가능
- 미국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1:1 준비금 확보 의무
- 월간 준비금 공시 의무화
- 이자 지급 금지,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제한
- 대통령 및 정부 인사 스테이블코인 투자 금지
지니어스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기업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월마트·아마존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 중
지니어스 법안 통과 소식 이후, 월마트와 아마존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존 결제 시스템 대비 수수료 절감, 정산 속도 향상, 거래 오류 감소라는 실질적 효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특히 자사 전용 결제 시스템 내에서 사용될 스테이블코인을 구상 중이며, 이는 향후 글로벌 리테일 결제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 국유화 논쟁…미국 안보 논리 vs 시장 신뢰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민간 암호화폐 기업을 국유화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윌리 우가 제안한 ‘국유화 시나리오’에서 출발했으며, 맥스 카이저는 중국·러시아의 BTC 비축 가능성을 들어 미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린 알든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라이엇 블록체인 같은 기업을 국유화하면 사유재산권 침해로 간주돼, 국제 투자자 신뢰 붕괴와 장기적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플(Ripple)의 OCC 은행 라이선스 신청…제도권 진입 가속
한편 리플은 OCC(미국 통화감독청)에 국가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하며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SD는 이미 뉴욕 금융감독국(NYDFS) 승인을 받아 4억 4,000만 달러 규모로 발행되었으며, 이날 기준 신규 토큰 1,400만 개가 트레저리를 통해 발행됐습니다.
이 라이선스가 승인되면, 리플은 연방 규제 하에서 운영되는 두 번째 암호화폐 은행이 될 예정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 스테이블코인에 투자해도 될까요?
미국 정부가 정말로 비트코인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나요?
정책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 부결과 비트코인 비축안 무산 사태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아쉬운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주정부나 기업 차원에서는 확실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는 그 방향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RLUSD를 주시하고 있으며, OCC 라이선스 확보 여부에 따라 중장기적 투자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방향이 없는 혼란보다, 기준이 명확한 움직임이 시장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